법률 제6장 보칙

제29조 (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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