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

제23조의6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