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조사의 의뢰)

주거급여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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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b9d28e
2018-01-16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951613
2017-11-2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a85339a
2016-01-19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22dc2f6
2015-08-11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3e126ae
2015-06-22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f22bc44
2014-12-30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d3f05d1
2014-01-24 법률: 주거급여법 (제정) @a108e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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