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40조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0-01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a87cf
2024-02-13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0109
2022-01-06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7df3
2020-12-29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49b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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