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0조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7, 2011.8.29, 2015.11.26, 2017.5.8, 2017.11.28, 2023.1.10, 2024.12.3>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5년)
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5. 국외이주신고서 및 해외체류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등록사항 신고 관계 서류: 5년(다만, 전입신고서는 10년으로 한다)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30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 외의 주민등록증등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5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5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5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5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5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5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5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