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