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주택도시기금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9c2d5e0
2025-10-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43b26b1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2024-01-16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423b427
2023-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caaa27d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2023-03-28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b5ec91
2021-07-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fe8f9af
2020-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e6f9c30
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3e8ef6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