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의3 (권한의 위탁)

주택도시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