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의5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주택도시기금법

**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임차주택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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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9c2d5e0
2025-10-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43b26b1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2024-01-16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423b427
2023-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caaa27d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2023-03-28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b5ec91
2021-07-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fe8f9af
2020-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e6f9c30
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3e8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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