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0조의1 (특례적용의 제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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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5c632
2024-02-2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bd2907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0c1d7c
2023-05-16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b4670b
2022-11-15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3bce81
2022-01-04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1c8b4
2021-12-28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ac7a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2bc271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767999
2020-02-1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46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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