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제21조 (근로환경 개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과 병행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간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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