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1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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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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