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구성)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7.7.2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2. 행정안전부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

**③** 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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