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7조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