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17조 (소송불허가 결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