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배절차

제58조 (추가 분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