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6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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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12e2ef4
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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