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신설 2023.4.11>

제36조의3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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