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6조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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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2564790
2018-08-1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038f689
2017-12-26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b53d65c
2017-11-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82389ce
2017-08-0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4e655ba
2016-03-2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5009a6
2015-07-2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3d3d0ab
2014-05-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fb38842
2013-05-22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06a02b5
2013-03-23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fa9f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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