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5조 (관리감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의 효율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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