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 (생활문화 지원)

지역문화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6-03-05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8c6f340
2022-01-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071b79
2021-05-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032e47
2021-01-1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a98e65a
2020-12-2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7bc2b82
2020-12-0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653b4b
2014-01-2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e1a3a6a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