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자료 제출 등)

지역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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