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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22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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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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