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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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e3589 -
2025-12-16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f716e -
2024-02-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38b76 -
2021-07-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b24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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