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있을 것
2.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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