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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