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7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 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현재 조문(제38조의1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