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3.13>

제39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