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9조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단순 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ㆍ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환경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ㆍ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 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 취약계층ㆍ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정부, 기업등 및 대학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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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5ccd33
2023-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7be177e
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054582
2021-01-05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81be3c1
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2974879
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3532eda
2013-05-22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9896635
2010-06-04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e2ccd88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bcbc0b9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4b61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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