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4.3.24, 2015.2.3>

제15조 (계획 수립의 협조)

청소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