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제30조 (양벌규정)

최저임금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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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11359c2
2018-06-12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71e1b72
2017-09-19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dc2ba43
2012-02-0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af82d51
2010-06-04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c9dc7ff
2008-03-2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40bc93a
2007-12-27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8895c6
2007-04-11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ae6f58b
2005-12-30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89d2a95
2005-05-3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e71e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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