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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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46fc43 -
2009-10-21
법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
@9a35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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