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6조의13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