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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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fbfd1
2025-10-01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c4bc
2024-03-1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d5f6d
2024-02-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49775
2022-11-1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00476
2022-06-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ec1f8
2021-08-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f530d
2021-07-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2573
2021-01-12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cf7d1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d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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