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1-05-1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c615c
2006-09-22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1fa3b
2005-12-2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b189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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