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운영세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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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497b104
2025-10-01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a39c86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1dd4009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335611
2023-12-2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744130
2023-10-2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c5e13a
2023-09-1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cada37
2023-08-0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0ba5f04
2023-06-13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739fb7
2023-04-1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86b2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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