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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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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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