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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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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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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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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