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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조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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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 따른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보호ㆍ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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