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청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5-10-01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52332
2024-02-20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3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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