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4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31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a185d2c
2024-01-16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b8e542e
2021-12-21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2aea45
2021-07-20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3c713b
2021-01-05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01d3dd2
2018-03-1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4bd3b5
2013-08-1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d24cad
2013-03-2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55fe04f
2011-07-28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40bb2d6
2009-10-19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b72ceab

현재 조문(제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