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조 (위임)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50호,200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202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