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구조금의 지급청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 구조결정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일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