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0호,2019.7.2>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1.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 및 신청기한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