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정족수)

**①**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②** 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