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조 (내수배제시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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