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 (목적)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