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벌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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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6cbc4 -
2024-03-2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3cd5 -
2021-03-23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8c1b5 -
2018-01-1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fc339 -
2017-03-2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9765 -
2014-05-28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3aa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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