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학교보건법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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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a30ef6
2025-10-0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d24c40c
2025-03-1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a864ce
2021-12-2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add7e77
2021-09-24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8c72b
2021-06-0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9a7532a
2021-03-23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a46e55e
2020-10-2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5b4de9
2020-08-1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2d2e123
2019-12-1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0ce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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