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1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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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2aeb5
2021-03-23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818a
2020-03-24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def25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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